	보 도 자 료
		현 경 병	노원(갑)	2010년 정기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의원회관 645호 ․전화 788-2484 ․전송 788-3465 ․홈페이지www.hgb.pe.kr ․이메일 hgb408@hanmail.net

공정거래위원회 ․ 소비자보호원

10. 5(화)

<공정거래위원회>

○ (보육시장의 사교육) 유사 학원인 영어 어린이집

- 복지부는 보육시설 아니다. 공정위는 보육시설 아니었나? -

“영어어린이집 비용 연간 1,200만원, 왠만한 대학보다 많다”

○ (통신사 허위 과장광고) 공정위 뒷짐에 애꿎은 소비자만 피해

○ (스마트폰) KT, 아이폰 도입 당시 불공정거래 아니었나?

○ (농축산물 가격 담합) 공정위 제 역할 할 때다.

○ (자진신고 감면제 문제 많다) / (SKT의 유선시장 교란) / (대기업․중소기업 상생)

/ (학습지 문제 손 놓은 공정위)

<소비자보호원>

○ 혼란 부추기는 ‘오픈 프라이스’제도

○ 소비자 상담센터 통합 그 후 무엇이 달라졌나

보육 시장까지 침투한 사교육, 단속 시급해

- 영어 유치원에 연 1,400만원씩 쏟아 넣고, 고가의 영어 유치원 난립하고 있어도 통계조차 없어 -

■ 현황

○ 경기 영향을 받지 않고 급등하고 있는 교육물가.

지난 10년간 우리나라의 교육물가 상승률은 68.9%로 같은 기간 전체 소비자 물가 상승률(35.9%)의 두 배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2010.3, 통계청)

- 유치원.초등 교육 물가는 10년 전보다 57.6%, 중등교육 물가 59.7%, 대학·대학원교육 물가 등 고등 교육물가 86.3% 상승

- 교육 물가 중 상승률 1위 유치원 납입금 118.8%

*교육물가는 공교육비용, 학원(입시, 보습, 기타), 학습지, 참고서 물가 등으로 구성됨.

○ 우리의 사교육비 규모는 21조 6천억원으로 2008년 대비 3.4% 증가하였음. 금융위기로 인한 가계 소비의 위축과 사교육비 경감에 위한 정부 정책 강화에도 불구하고 사교육비의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는 것임.

- 사교육을 받는 학생의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32만 3천원

< 사교육비 규모 >
구 분		총 사교육비 (억원, %)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증감률
전 체		200,400	209,095	4.3	216,259	3.4
	초등학교	102,098	104,307	2.2	102,309	-1.9
	중학교	56,120	58,135	3.6	62,656	7.8
	고등학교	42,181	46,652	10.6	51,294	10.0
	일반고	38,655	42,973	11.2	47,853	11.4
	전문고	3,526	3,679	4.3	3,441	-6.5

* 자료 : 2009년 사교육통계 (2010, 통계청)

○ ‘무주공산’ 0~6세 영유아교육을 두고 사교육 경쟁 치열. 가장 대표적인 유아 사교육현장이 바로 ‘영어유치원’임. 오전 10시~3시까지 운영하는 학원일 경우 월 60~120만원, 교재비 및 여타활동비 포함 시, 연간 1,400만원에 이르는 비용 소요.

- 영어유치원의 전국 월평균 교육비는 72만원, 일반 유치원 교육비(24만원)에 비해 3배

- 시ㆍ도별 영어유치원 비용은 서울이 월 평균 98만원으로 가장 높고 이어 충남(65만원), 부산(60만원), 경기(56만원) 순으로 나타남 (09년도 교육위 국감제출자료)

○ 2009년 통계청 서비스업 통계조사에서 따르면, 외국어 학원도 늘었지만 무엇보다 이들 학원의 매출액도 25%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남.

- 외국어 학원의 사업체수 15,475개로 직전년도 대비 18.3%, 종사자는 75,183명으로 14.6%, 매출액3,337,952백만원으로 25.2%가 각각 증가함.

○ (우후 죽순처럼 번지는 영어 학원) 과목별 사교육비 현황을 보면, 영어 사교육비가 월 8만원으로 국어 수학 등 전체 일반교과목 중 절반에 가까운 금액을 차지해, 영어가 중산·서민층의 가장 중요한 사교육비 부담 요인임을 알 수 있음

-  과목별로 보면, 영어(8만원), 수학(6만 7천원) 순으로 지출함

■ 문제점

○ (무주공산 유아영어교육) 영어유치원은 이름은 ‘유치원’ 쓰고 있지만 이들은 ‘유아교육진흥법’ 등에 따라 설립된 유치원이 아니라 학원에 해당됨.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는 이미 영어유치원의 숫자가 일반 유치원의 수를 넘어 섬.

공정위의 경우 초중고등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학원에 대해서는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감독을 강화해 왔으나, 유아영어유치원(학원)에 대해서는 전혀 감독이 되지 않고 있음.

영유아 학원에 대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운영방식이나 학원비 등이 운영자의 임의 결정사항으로 되어 있어, 거품가격이 형성되고 무허가 유아 학원이 난립되고 있는 실정임.

* 일반적으로 학원들이 수강생에게 받는 학원 수강료는 매년 각 지방교육청에 설치된 ‘수강료조정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됨.

○ (영유아 사교육 통계 제외) 지난 2007년 이후 정부(통계청)는 사교육비 통계를 내기 시작했으나, 학령기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영유아들에 대한 부분은 포함하지 않아 그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는 실정임.

○ (급증하는 외국어 학원의 매출, 시름하는 가계) 학원을 이용하는 학생의 숫자는 지난 1년간 큰 변화가 없었으나, 외국어 학원의 매출액은 24%나 급증한 것으로 통계청 조사에서 밝혀졌음.

더욱이 유명학원의 경우 브랜드를 사용하며, 새로운 가맹점 행태로 조직적인 불법운영을 통해 이윤을 극대화 시킬 개연성을 가중시키고 있음.

○ (끊이지 않는 교복담합) 교육물가를 이루는 요소 중 학원비용 다음으로 많은 학습지와 교복문제에 대한 관심도 중요. 올해 초 울산지역 3개 학생복 대리점은 공동구매를 무력화시키기 위해 공동구매 입찰시 교복가격과 계약 조건을 동일하게 제시해 문제가 되는 등 병폐가 끊이지 않고 있음.

(대리점간 사전 업체선정 및 거래조건 담합한 행위로 최초로 적발된 사건임)

- 업체 : 아이비클럽 울산중구점, 에스케이스마트 울산중구점, 엘리트 울산병영점

- 피해 학교: 달천고등학교, 호계고등학교, 성신고등학교, 상안중학교

*교복의 공동구매 비율(동복) : 15.7%(2007, 추정) → 23.4%(2008) → 24.6%(2009)

(교복 착복학교 총수 대비 공동구매 참여학교 비율)

*교복 주요 브랜드 : 아이비클럽, 스마트, 엘리트, 스쿨룩스 4개 업체 전체 교복시장의 85% 점유

■ 정책제안 및 질의

○ 가계소득이나 소비지출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둔화됐지만 교육물가는 과도하게 상승하고 있어 서민가계를 더욱 힘들게 하고 있음. 이는 계층 간의 교육격차 심화로 인한 사회통합의 저해로 이어지는 만큼 공정위가 교육물가의 거품을 걷어내는데 앞장서야 할 것임.

○ (영어 어린이집 실태조사) 공정하지 않은 사회의 시작은 영유아어린이집에서부터 시작되고 있음. 조기교육의 효율성 여부를 논하기 전에 영유아 학원에 대한 법령상의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담합과 학원비 폭리를 취하고 있는 이들에게 철퇴를 가해야 할 것임.

영어어린이집 비용이 대학등록금을 상회해, 연간 1,400만원을 넘어선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공정위 조속히 그 실태 파악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위원장의 견해는?

○ (영유아 사교육 통계 관련 정책건의) 앞서 지적한, 영어어린이집에 대한 실태조사 자료를 근거로 향후 사교육에 대한 정부 정책 수립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당 부처에 정책 건의를 해, 영유아사교육 시장에 대해서도 정부의 ‘사교육조사’에 포함되도록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림

○ (사교육업계의 담합과 폭리) 사교육 시장을 과반을 차지하는 영어학원들은 점차 브랜드화 되고, 새로운 가맹점 행태로 조직적인 허위 과장광고와 학원비 폭리 등의 조장하는 등의 문제를 유발시키고 있음. 따라서 기업형 학원들에 대한 감시감독을 더욱 강화하는 등 나름의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 (교복담합) 거품이 잔뜩 낀 교복 값으로 학부모들은 한해 3,000억원을 부담하고 있음. 이같은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교복 공동구매와 ‘헌교복을 물려입자’는 사회운동을 지원하고자 우리 국회도 2008년 교복공동구매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관련법을 개정한 바 있음.

그러나 국회가 나서고 난 이후인 올해에도 어김없이 교복업체들은 담합을 통해, 개별구매보다 30%이상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는 공동구매활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음.

이들 업체의 담합이 변화의 조짐 없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위반 업체에 대한 처벌 정도가 미약하기 때문인가? 공정위의 감시감독 의지가 미약하기 때문인가?

위반업체들에 대해 철퇴를 가해 교복시장을 안정화시키고, 공정위도 ‘교복 물려입기’와 ‘공동구매’활동 캠페인에 동참해 교복시장 안정화를 위한 공정위의 의지를 보여 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 참고자료

○ 통계청 2009년 기준 1인당월평균 사교육비

<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
구 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만원, %)					사교육 참여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1」 (만원, %)
		2007년	2008년		2009년		2007년	2008년		2009년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증감률
전 체		22.2	23.3	5.0	24.2	3.9	28.8	31.0	7.6	32.3	4.2
	초등학교	22.7	24.2	6.6	24.5	1.2	25.6	27.6	7.8	28.1	1.8
	중학교	23.4	24.1	3.0	26.0	7.9	31.4	33.2	5.7	35.0	5.4
	고등학교	19.7	20.6	4.6	21.7	5.3	35.9	38.6	7.5	40.4	4.7
	일반고	24.0	24.9	3.7	26.9	8.0	38.8	41.1	5.9	42.8	4.1
	전문고	6.7	6.9	3.0	6.0	-13.0	19.8	22.7	14.6	22.9	0.9

※ 주 1」사교육을 받은 학생만을 대상으로 산출한 월평균 금액

○ 통계청 2009년 기준, 과목별 학생 1인단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과목별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및 참여율 >
구 분		2008년	2009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증감률(차)				일반고	전문고
사교육비 (만원)		23.3	24.2	3.9	24.5	26.0	21.7	26.9	6.0
	- 일반교과	18.8	19.7	4.8	17.6	24.3	18.5	23.5	3.1
	국 어	2.3	2.2	-4.3	2.0	2.7	2.1	2.7	0.3
	영 어	7.6	8.0	5.3	8.4	9.0	6.3	8.0	1.2
	수 학	6.2	6.7	8.1	4.4	8.9	8.4	10.8	1.2
	사회, 과학	1.5	1.6	6.7	1.3	2.8	1.1	1.4	0.1
	- 예체능, 취미	4.4	4.5	2.3	6.9	1.7	3.0	3.3	2.3

자료 : 2009년 사교육통계 (2010, 통계청)

○ 공정위의 교복관련 주요사건 및 조치 내역표

교복관련 주요사건 및 조치내역

구 분	위반사항	피심인	시정조치
2001년	가격담합1」 공동구매방해	SK글로벌(現 SK네트웍스), 새한(現 에리트베이직), 제일모직(現 아이비클럽) 전국학생복발전협의회 등	시정명령 과징금(115억) 고발
2005년	부당광고행위	엘리트 춘천점, 스마트 춘천점, 오랜드 명동점	시정명령
2006년	부당광고행위 사은품제공행위	3개 제조사, 총판 아이비클럽	행위중지명령 시정명령, 과징금(27백만원)
2007년	공동구매방해행위2」	경남학생복협의회	시정명령 과징금(3백만원)
	사업활동방해3」	엘리트학생복 청주본점	시정명령(신문공표)
	부당한 공동행위4」	3개 교복대리점	경고
	부당한 표시·광고행위5」	교복대리점 다수	시정명령
	재판매가격유지행위6」	(주)아이비클럽	시정명령
2009년	부당한 공동행위7」	양천지역 4개 교복대리점	시정명령 대리점 통지명령

1」 교복 판매가격을 공동으로 결정

2」 회원업체들에게 교복 공동구매를 참여하지 못하도록 결정

3」 공동구매확산 방지목적으로 낙찰자의 가격에 대응하여 저가판매

4」 이마트 공항점에 대해 경쟁업체가 입점하지 못하도록 방해

5」 이월상품에 대한 표시 없이 신상품과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거나, 교복안감 등에 대한 부당한 표시광고

6」 대리점에 학생복 판매가격 가이드라인(최고가격 가이드라인)제시 및 위반시 수수료 삭감

7」 교복 공동구매에 참여하지 않기로 합의

○ 브랜드교복 유통구조

하청 업체 (생산)		제조업체		지역 총판 (도매)		대리점 또는 할인점 (소매)		소비자

○ 교복 주요브랜드의 지역별 평균 소비자가격(2009년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서울	183(27.8%)	261(40.3%)	361(54.8%)	413(62.1%)
부산	26(8.3%)	24(16.6%)	40(12.6%)	-
대구	10(4.9%)	16(7.9%)	30(14.4%)	-
인천	3(1.4%)	20(9.3%)	66(29.1%)	-
광주	39(27.3%)	46(33.6%)	41(32.6%)	-
대전	10(9.4%)	34(24.1%)	53(36.6%)	-
울산	1(1.0%)	4(4.2%)	14(13.0%)	-
경기	49(5.7%)	114(13.0%)	181(19.7%)	-
강원	4(1.4%)	25(9.7%)	20(7.5%)	-
충북	0(0.0%)	5(2.6%)	11(5.6%)	-
충남	6(2.0%)	10(3.4%)	80(26.8%)	-
전북	46(15.1%)	77(25.2%)	94(33.5%)	-
전남	18(5.0%)	59(15.4%)	13(3.6%)	-
경북	16(3.4%)	39(8.3%)	48(10.3%)	-
경남	24(5.5%)	30(7.1%)	134(30.8%)	-
제주	0(0.0%)	0(0.0%)	2(2.8%)	-
총계	435(8.7%)	764(15.7%)	1,193(23.4%)	-

(단위 : 만원)

* 비율 : 교복착용학교 수 대비 공동구매 추진학교 수

(단, 2006년의 경우는 전체학교 수 대비 공동구매 추진학교 수)

* 2009년의 경우 서울시 교육청외에는 자료가 집계되지 않음

* 중소도시의 경우 소수인 학교(신입생이 150명 이하인 학교)가 많아 공동구매추진자체가 곤란

이동통신사의 허위·과장광고, 애꿎은 소비자에 불똥

공정위는 뒷짐

- 허위광고로 고객 유치하여 비싼 통신요금, 부가서비스 강제부과 -

■ 현황 및 문제점

□ 이동통신사의 허위·과장광고

○ 공정위는 지난 2004년 이동통신 3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경고,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함. 그러나 수년간 지속되어왔던 휴대폰 기기할인, 일명 공짜폰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서는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동통신 3사는 ‘공짜폰’은 없다고 말하고 있으나, 실제 소비자들은 길거리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공짜폰’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음. 일부 대리점과 판매점에서는 노골적으로 현금이 오가고 있으며, ‘약정’에 대한 위약금까지 물어주고 있음.

* 약속한 기간 이전에 해지를 원할 경우 위약금을 지불해야 하지만, 이마저도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대신 지불해주고 있음

□ 이동통신 3사 간의 진흙탕 싸움

○ SKT와 KT, LGU+는 서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서로를 신고하는 촌극을 연출하고 있음.

그러나 휴대폰과 인터넷, TV, 인터넷전화 등을 하나로 묶는 결합상품은 이동통신 3개사가 모두 시행하고 있으며, 각각의 상품에 따로 가입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만큼의 할인과 경품제공 등은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고 있음.

* 이와 관련하여 이동통신업체들은 일반 판매점까지 관리하는데 무리가 따른다고 말함. 그러나 판매점과 대리점에서 판매되는 제품 모두 하나의 이동통신사에 가입하여야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이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없음.

□ 비싼 이동통신 요금, 소비자는 봉?

○ 지난 2009년 소비자원에서 열린 「이동통신분야 전문가 토론회」의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음성통화료는 소비자원 자체 선정 10개국 비교시 3위, OECD 중심 29개국 비교시 14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남.

OECD 중심 29개국 중 한국과 같이 통화량이 많은 15개국만 비교할 경우에는 통화료가 가장 비싼 것으로 나타남.

※ 초기 대규모 투자비용이 소요되는 이동통신 산업은 가입자 수나 통화량이 많을수록 규모의 경제효과로 비용이 낮아져 요금인하 요인 존재

이러한 음성통화료 순위는 2004년 이후 매년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 통화량이 많은 15개국 비교시 2004년 10위 → 2005년 8위 → 2006년 7위 → 2007년 2위 → 2008년 1위

<이동통신 요금 비교>

구분	비교기준		한국 순위[비싼순]		조사 방법
			PPP2) 기준	명목환율 기준
음성통화 요금 (RPM1)비교)	10개국 1위 사업자간 비교 (10개국3)은 시장집중도, 이통가입율을 고려하여 소비자원 자체 선정)		3위 (10개국)	6위 (10개국)	메릴린치 자료 (1Q 09년)
	29개국 평균 비교 (OECD 중심 29개국4))		14위 (29개국)	24위 (29개국)
	15개국 평균 비교 (29개국 중 통화량이 한국과 비슷한 국가군만 별도 비교)		1위 (15개국)	11위 (15개국)
국제로밍 요금	분당 발신요금 (외국 ⇒ 자국)	10개국3) 1위사업자	2위 (10개국)	6위 (10개국)	각국 사업자 홈페이지
	분당 발신요금 (외국 ⇒ 현지외국)		9위 (10개국)	10위 (10개국)
SMS 요금	1건당		10위 (10개국)	10위 (10개국)

○ 우리나라의 이동통신 요금(음성통화료)의 수준이 매우 높고, 해마다 통화량 증가(다량구매) 등으로 인한 이동통신사의 비용감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4년 이후 음성통화료 인하가 없었음.

■ 정책제안 및 질의

□ 이동통신사의 허위·과장광고 규제 시급

○ 이동통신사들의 허위·과장광고는 당국의 감시망을 피해 매년 반복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의 몫이 되고 있음. 그러나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의 허위·과장광고에 대해 지난 2004년 과징금 및 시정명령 조치를 한 이후 지금까지 단 한 건의 단속 및 규제도 실시하지 않음.

오히려 이동통신사들이 서로 허위·과장광고를 하고 있다며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함. 이동통신은 서민들의 삶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음. 공정위는 이동통신사들의 허위·과장광고 실태에 대해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공시하고, 허위·과장광고로 인해 피해를 보는 국민들이 없도록 조치해주기 바람.

□ 통신요금의 합리적 인하 필요

○ 그동안 우리나라의 통신요금이 국제 평균 수준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높은 수준임은 부인할 수 없음. 더욱이 2004년 이후 음성통화료 순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여 2008년 1위를 기록한 것은, 지난 수년간 이동통신사들의 통신요금 인하에 대한 노력이 매우 부진했다고 볼 수 있음.

공정위는 이 과정에서 이동통신사들간 음성통화료 및 SMS 요금에 대한 담합은 없었는지 대대적인 단속을 할 필요가 있음. 또한 향후 이동통신사들 간의 공정거래를 유도하여 통신요금을 인하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심각하게 검토해야 할 것임.  위원장의 견해는?

KT, 아이폰 A/S정책 문제되자, ‘애플코리아’로 넘겨

아이폰 도입 당시 불공정 거래 없었나?

■ 현황

□ 애플사의 A/S정책과 KT

○ 애플사는 국내 소비자가 아이폰 3G 제품을 사용하는 중에 발생한 하자에 대해 ‘애플 1년 기한 보증서’라는 이름으로 제품안내서와 함께 약관으로 배포하고 있음.

○ KT와 애플사는 지금까지 아이폰이 고장 나거나 파손되면 직접 수리해주는 대신 재생산품인 이른바 ‘리퍼폰(리퍼비시:Refurbish, 재생산품)’으로 교환해 줌. 그러나 무상보증(구입 후 1년) 대상이 아니라면 최소 29만원에서 최대 83만원에 이르는 리퍼폰을 구입해야하며 이 비용은 고스란히 소비자의 몫으로 돌아옴.

○ 국내 소비자의 경우 2년 의무사용 약정을 통해 아이폰 단말기를 구입한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애플사가 정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음.

* 국내에 시판중인 해외 제조사(모토로라, 소니에릭슨 등)의 단말기는 국내 A/S정책을 따르고 있음.

□ 아이폰 관련 소비자의 피해현황

○ 한국소비자원 및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소비자 상담 건수가 급증. 2009년 11월로부터 무상보증기간(1년)이 지나는 2010년 11월부터는 무상수리 불가한 제품의 하자로 발생하는 소비자 민원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

- 분기별로 보면 2009년 4/4분기에 한국소비자원에 94건이 접수되었던 것이 2010년 통합된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1/4분기 299건, 2/4분기 491건이 접수됨.

<소비자 상담 접수 건>

접수기간	2009년 4/4분기	2010년 1/4분기	2010년 2/4분기
아이폰 관련	94건	299건	491건
품질 A/S 관련	61건(64.9%)	222건(74.2%)	284건(57.8%)

■ 문제점

□ 국내소비자 보호를 위한 관련 법률에 위배

(1) 국제사법 관련

○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관하여 국제재판관할에 관한 원칙과 준거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국제사법이 운영되고 있음. 애플사의 아이폰에 대한 A/S정책이 약관으로서 사적자치에 의해 유효한 계약이라 할지라도, 우리나라에서 영업활동을 행하고 있고 우리나라 소비자의 주문을 받아 제품을 공급하고 있으므로 국제사법 27조(소비자 계약)의 적용이 가능함.

<국제사법>

제27조 (소비자계약) ① 소비자가 직업 또는 영업활동 외의 목적으로 체결하는 계약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가 준거법을 선택하더라도 소비자의 상거소가 있는 국가의 강행규정에 의하여 소비자에게 부여되는 보호를 박탈할 수 없다.

1.~~     2. 소비자의 상대방이 그 국가에서 소비자의 주문을 받은 경우

(2) 소비자기본법

○ 소비자기본법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서는 품질보증기간 내에 정상적인 사용과정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해서는 무상수리를 원칙으로 하고 있고, 동일하자 2회 이상 발생하거나 하자가 4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구입가 환불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음. 아이폰은 리퍼폰으로만 교환함으로써 위 규정의 반한다 할 수 있음

(3) 약관규제에 관한 법률

○ 약관규제법에서는 고객이 계약의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비추어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을 불공정한 약관조항으로 규정(제6조제2항2호)하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휴대폰은 물론 대부분의 가전제품은 하자가 발생할 경우 관련회사가 제공하는 A/S서비스를 이용하여 유․무상 수리를 받는 것이 거래형태 등 관련된 `모든 사정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음을 감안할 때, 위 조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있음

□ 아이폰 도입한 타국가와 다른 A/S정책

○ 아이폰의 무상보증 기간 이후, 고장 발생시 리퍼폰으로 교체해야 하는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중국․홍콩 등 아이폰을 도입한 일부 국가에서는 이미 아이폰의 부분수리가 이루어지고 있었음.

따라서 KT가 애플사로부터 아이폰을 도입할 당시 A/S정책에 대한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나라 소비자의 일반적인 생각과 같은 ‘부분수리’에 대한 협상을 소홀히 하였거나, 이를 알면서도 묵인한 것으로 판단됨.

■ 정책제안 및 질의

□ 국내소비자를 우롱하는 KT와 애플사의 A/S정책

○ (공정위에 질의) 아이폰을 제외하고 RIM 블랙베리나 노키아, HTC 등 국내 외산 스마트폰 사용자들도 하나같이 A/S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들 대부분이 국내에 직영 A/S센터를 두지 않고 있어 수리비용뿐만 아니라 수리기간이 길게는 두 달까지 걸린다고 하는데, 공정위는 이와 유사한 피해 소비자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어있나?

현재 아이폰 사용자는 기존 3G와 4G 신규 개통자를 합해 100만명에 육박하며, 연내 200만명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음. KT가 아이폰을 도입할 당시 정상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국내 판매계약을 맺었다는 의혹이 있음. 공정위는 KT의 불공정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할 의향이 있나?

○ (KT에 질의) 아이폰의 소위 리퍼폰 A/S정책이 국내소비자들의 일반적인 A/S 상식과 확연히 다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나? 아이폰 가입 시 무상보증 기간 이후 리퍼폰 교환만 가능하다는 약정 내용이 애플사와 협상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논의된 것인가? (논의가 되었다면) 어떠한 이유로 애플사의 A/S정책을 받아들인 것인가?

소비자들의 불만이 극에 달하고, 방통위에서 ‘이동전화 단말기 A/S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는 등 KT의 목을 조여오자, 이제 와서 사후관리(A/S) 업무를 애플A/S센터로 넘기고, 국내에서도 ‘부분수리’가 가능하도록 한 이유는 무엇인가?

* KT는 지난 14일, 아이폰4 출시와 함께 전국 60개 애플A/S센터를 통해 부분수리도 가능하고 KT대리점에서 A/S를 맡기고 찾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힘.

□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공정위, KT가 되어야

○ KT와 애플사의 A/S정책 문제에 대한 본질은 딱 한가지라고 생각함. 바로 ‘소비자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은 애플사의 A/S정책과 이를 정확하게 검증하지 않고, 자사의 이익만을 위한 KT의 상술이 맞아떨어짐.

공정위는 지금이라도 KT가 아이폰을 도입할 당시 애플사와의 계약내용을 신중하게 검토하여 국내소비자를 우롱하는 불공정거래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함. 만일 KT가 국내소비자의 피해가 뻔히 우려되는 상황에서도 애플사의 A/S정책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KT는 법적, 도의적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임.

○ 현재 「소비자기본법」과 「전기통신사업법」에서 애플사의 불합리한 A/S정책에 대한 법적제재 규정이 있으나, 사실상 국내소비자보호를 위해 즉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그러나 공정위의 소관법률인「약관규제에 관한 법률」은 적용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음.

공정위는 아이폰을 이용하고 있는 국내소비자들이 불합리한 외산 스마트폰 제조사의 A/S정책으로 더 이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할 것임.

명절 농수산물 물가 잡아야

서민의 희망 이어갈 수 있다

■ 현황

○ 정부는 서민생활과 직결된 52개 품목을 이른바 ‘MB물가’로 중점 관리. 이들 중 배추․파․고등어 등 일부 농수산물 가격이 가파른 오름세를 보이고 있어 국민 생활 주름살을 지우고 있음.

매년 장마와 태풍, 건조한 날씨, 폭설과 한파들로 인해 공급 애로가 발생→ 농산물 가격 폭등 구조

○ 매년 반복되는 명절 물가대책. 올 추석에도 경제․사회 부처가 총동원됐고, 실천과제 90여개를 설정. 물가대책반 운영. 유통구조개선, 물가정보 서비스 확대, 개인서비스 요금 모니터링 강화 등을 발표하였음. 그러나 대부분이 연례적으로 해오던 대책들로 별반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실정.

○ 소비자물가가 생산자물가보다 가파르게 상승.

선진국의 경우 양자간 격차가 거의 없는 반면, 우리나라는 다소 완화되기는 하였으나,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음.

- 우리나라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 격차(%,p): 80년대  1.5→ 90년대 2.0 → 00년대 0.9

- 유통물가 1% 성장시 생산자 물가 0.3%p, 소비자물가 0.4%p 하락 (‘06 KIET)

OECD 국가 성장률	물가상승률 추이

○ (높은 유통마진) 생산비도 못 건지는 농민과 너무 비싸다고 울상인 소비자. 왜곡된 농축산물 농축산물 유통구조의 한 단면임. 농축산물 소비자가격 중 55.9%가 유통비용․마진.

- 2007년 주요 농산물 유통실태를 조사한 결과, 국내 42개 농축산물의 소비자 가격에서 농가에 돌아가는 금액을 산출했더니 평균 44.1%에 불과했음. 나머지 55.9%가 유통비용․마진

- 종류별로 배우 무 등 채소류의 소비자가격 대비 유통비용․마진 비중이 70%로 가장 높고, 고추 마늘 양파 등 양념채소류 61.6% 순으로 나타남

○ (중간상인의 담합) ‘배추파동’의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조짐을 보이자, 정부는 중국산배추를 긴급수입, 가격안정화를 꾀하고 있음. 우려스러운 것은 이럴 때면 의례히 중매인들의 농산물 가격 담합 사건이 재발되고 있다는 것임.

- 2003년 양파 가격을 잡기 위해 수급 조절용으로 긴급 수입한 양파를 서울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도매인과 경매사 수백명(126명)이 짜고, 낙찰가를 조장, 담합한 사건 유념.

․ 입찰 참가 주도매인 24명과 미리 낙찰가와 낙찰받은 순서 등 짜고 가격조장

○ (명절물가안정대책 - 공정위 과제부여 미흡) 이번 추석을 맞아 정부는 추석 민생안정을 위한 90개의 과제를 발표하였음. 물가걱정 더는 명절 / 안심하고 평안한 명절 / 함께 나누는 명절 / 모두 풍성한 명절이라 분류에 따라 세부 실천과정 정리하였으나, 이곳에 나와 있는 공정위의 역할 미미.

- 물가안정 중 대형유통업체들에 대한 불공정거래 감시를 강화하겠다는 것 외에 농축수산물에 대한 불공정거래들에 대한 대응은 실천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으며, 가공식품과 공산품의 유통문제에만 개입하겠다는 식의 과제 발표.

2010년 추석 서민물가 안정대책

		실천 과제		담당부처		일정
농축 수산물		▪마늘 등 시장접근물량 조기 도입		농식품부		10.9월~
		▪김장용 무․배추의 적정 재배면적 확보노력 강화		농식품부		10.9월~
		▪명태 등 수산물 공급물량 확대를 통한 수급안정		농식품부		10.9월~
가공식품 ․ 공산품		▪밀가격 급등에 대응하여 쌀가루 대체 촉진		농식품부		10.9월~
		▪주요생필품에 대한 불공정행위 감시 강화		공정위		상시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한 가격안정 유도		농식품부 등		상시
		▪국내외 가격차가 큰 주요 공산품에 대한 관세율 인하를 통해 경쟁촉진		재정부 지경부 등		10.9월~

■ 정책제안 및 질의

○ 정부의 명절 민생대책은 그저 명절 즈음이면 의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됨. 고기, 생선, 야채, 과일가격이 올라가는 데 대해 정부가 매번 ‘유통업자와 중간상인들이 매점매석을 하고 이 나쁜 사람들 때문에 물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십년 들은 얘기에 불과함.

정부는 관전자 적인 평가에 거칠게 아니라. 농수축산물의 비효율적인 유통체계 탓에 산지와 소비자 시세에 큰 차이가 난다는 점에서 생산․유통 전 과정에 걸쳐 모든 경쟁제한 요소를 제거할 수 있는 근본 처방과 중간상인의 농간을 근절하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의지가 요구됨.

○ 최근 채소값 안정화는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함.

급기야 채소값 급등이 4대강 때문이라는 억지가 나오고, 관련 채소재배면적(4대강 사업으로 소멸된 면적)이 전체에 1.4% 밖에 안 나온다는 통계가 발표되자 갑자기 중간 유통관리도 못하냐는 식의 정치공세가 나오는 웃지 못 할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데, 정치 공세 중단을 통한 장바구니 물가 사수에 노력해야 할 것임.

○ 정부의 올 설 명절민생대책 발표에는 공정위가 가공식품과 공산품의 유통부문 뿐 아니라, 서민명절물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농축수산물의 유통에 대한 경쟁제한 요소 배제에 대해서 강도 있는 점검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되길 기대함.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문제 있다.

- 업계 1.2위 업체 대부분이 카르텔 주도한 후 자진신고를 이유로 과징금 면제 -

- 세계 1위의 국제 카르텔 과징금 납부 국가 한국 -

■ 현황

○ 리니언시(Leniency; 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는 시행 12년 동안, 카르텔 적발의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인 수단으로 정착되었음.

- ‘99년~2009년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 카르텔 사건 수 대비, 리니언시 제도 적용사건 수의 비율은 30.2%, 동 기간동안 카르텔에 부과된 전체 과징금액 중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하여 처리한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액의 약 45% 차지.

- 특히, ‘05년 이후에는 리니언시 제도 개선(감면 수준 대폭 상향) 이후 카르텔에 부과된 과징금액 중 리니언시 제도 적용 사건의 과징금액은 70% 수준까지 증가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 담합사실 1순위 신고자 100% 감면, 2순위 신고자 50% 감면

리니언시 제도가 적용된 사건의 건수

(단위 : 건)

연도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계
카르텔사건 과징금 부과건수	15	15	8	14	11	14	23	27	24	43	21	215
리니언시 제도 적용건수	1	1	-	2	1	2	7	7	10	21	17 (13)	68 (65)
비율(%)	6.7	6.7	-	14.3	9.1	14.3	30.4	25.9	41.7	48.8	61.9	30.2

○ 우리기업이 국제카르텔에 연루되어 미국･EU･일본으로부터 부과받은 벌금(과징금)만 2조원에 달하고, 개인 인신구속형, 손해배상 등 관련 피해 규모도 심각함. 이로 인해 해당 기업의 손실은 물론 국부유출과 국가 이미지 훼손까지도 우려되는 상황임.

- 미국 과징금 : 12억 4,216만불 (약1조 6,585억원), EU 과징금 :  2억 1,932만 유로 (약 3,223억원) , 일본 과징금 : 15억 25백만엔 (약 201억원)  * 자세한 사항 붙임 자료 참조

■ 문제점

○ (리니언시 제도의 폐해) 1순위 자진신고자에 대해 과징금을 100% 면제하는 것은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각국도 마찬가지임. 미국은 ‘First comes, first gets'라는 말이 있을 정도임. 그러나 지난해 12월 국내 사상최고 금액을 과징금(6,689억원)을 물린 LPG 담합사건의 예에서 보듯, 주도한 사업자가 자진신고 했다는 이유로 과징금을 전액 면제하고 있는데, 이것은 다소간 문제의 소지가 있음.

- 첫째, 사실 과징금은 행정제재 성격도 있지만 원래 부당이득의 반환이라는 성격이 강함.

- 둘째, ‘주도자’란 개념의 도입을 꺼리며 지난 07년 제도개선을 통해 ‘강요자’에 대해서는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고 했으나, 지금까지 ‘강요자’ 규정을 적용한 사례 전무.  ‘강요자’ 개념의 막연함과 입증사실의 확인 곤란으로 앞으로도 적용 곤란이 예상됨. (현행법상 ‘카르텔 가담을 종용하며 감금.폭행 등 물리력을 동원하니 않는 한 강요가 아님)

- 셋째,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기업을 담합행위 가담하도록 유인한 다음 자진 신고해, 자신은 제재를 면하는 대신 경쟁사업자는 엄청난 과징금으로 자금난에 봉착하도록 유도하는 등 악용사례 상존

○ (국제카르텔 피소 1위) 최근 담합을 금지하는 경쟁법이 국가의 틀을 벗어나 국제적으로 폭넓게 적용되는 추세임. 지난 4년 사이 삼성전자와 LG디스플레이, 대한항공 등 대기업들은 줄줄이 미국에서 수천억원대의 과징금을 얻어맞았음.

- 미국 법무부가 2005년 이후 지난해까지 국제카르텔 혐의로 물린 과징금 31억 420만 달러 중, 1/3에 해당하는 11억 8,500만달러를 우리 기업들이 납부. 국제카르텔을 올림픽으로 치자면 우리가 종합 1위인 셈.

* 하이닉스 임직원 4명, 삼성전자 직원 6명이 5~14개월의 징역을 살았음

- 문제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서 담합 협의로 벌금을 내게 되면 유럽연합(EU) 등 다른 경제권에서도 같은 문제에 직면하게 됨.

■ 정책제안 및 질의

○ 카르텔의 억제를 위해서는 최소한 카르텔로 인해 취득한 부당이익을 회수할 수 있는 수준은 되어야 함

- 08~09년 과징금 부과 카르텔 사건의 관련 매출액 대비 과징금 부과율은 평균 5~7% 임.

○ (자진신고감면제도의 개선의지 부족) 지금껏 국회는 자진신고감면제도에 대해 여러 차례의 제도 개선을 요구(담합을 이끌어 가장 큰 이익을 올린 기업이 자진신고를 악용해 처벌을 피하고 있음 등 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감면혜택의 축소는 제도의 불확실성을 높여 자진신고를 꺼릴 수 있으므로 제도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는 식의 미온적 태도로 일관.

현행 리니언시 제도의 형벌 감경 또는 면제 적용에 관해서 그 법적 근거가 미약한 만큼 개선책을 마련하고, 공정위 스스로가 담합행위에 대한 조사기법, 경제분석기법 등을 선진화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할 것임.

○ (국제카르텔 대응) 최근 세계 각국에서 카르텔 적발 및 제재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어, 우리기업들이 철저한 경쟁법 준수체계를 갖추지 못할 경우 피해 확산 우려되고 있는 만큼 보다 적극적인 예방 노력이 필요할 것임.

- 프랑크푸르트(4월), 베이징(5월), 상하이(7월)를 찾아 국내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각각 국제카르텔 예방교육은 다소간 늦은 감은 있지만 잘 한 일로 사료됨.

■ 참고자료

○ 리니언시 제도 연혁

시기	내 용
1996 ∫ 2001	ㅇ 자진신고자 감면제도 도입 (시행: ‘97.4.) ․조사개시전 1순위 신고자만 감면인정 ㅇ 조사개시 후 협조자도 감면인정 (‘01.4.) ․1순위 자진신고자 : 75% 이상 ․1순위 조사협조자 : 50% 이상 ․기타: 50% 미만
2005 이후	ㅇ ‘05년 제도 개선 (’05.4.) - 공정위 재량 축소, 감면정도를 정률로 규정 ․1순위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 : 과징금 완전면제 ․2순위 자진신고자․조사협조자 : 과징금 30%감경 - 감면제도 운영고시 제정 ⇒ 절차의 투명성 확보(예: 지위확인 제도 등) - Amnesty Plus 제도 도입 *자진신고자로 하여금 이외에 연루된 모든 카르텔을 신고하도록 유인하는 제도 ㅇ '07년 제도 개선(‘07.11.) - 2순위자 감경율 상향 조정: 30%→50% - 강요자, 감면대상에서 제외 - “성실한” 조사협조 의무 추가

○ 리니언시 제도는 장기간 유지되어 온 담합의 전모를 밝히는데도 일조

-  ‘07년 설탕담합(14년간 지속), ’07년 합성수지 담합(11년간 지속), ‘06년 밀가루 담합(6년간 지속), ‘09년 LPG담합(7년간 지속)

리니언시 제도를 활용한 주요 사건

사건명 (조치일)	위반행위 내용	조치내용
굴삭기․ 지게차 담합 (‘05.6.24.)	ㅇ 4개 굴삭기․지게차 제조․판매사들이 4년(‘01～’04년)동안 판매가격을 담합하고, 정부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순번을 정하여 낙찰받음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 483억원
시내전화 담합 (‘05.8.18.)	ㅇ‘03.6. 시내전화 번호이동제 시행을 앞두고, KT는 기존 요금을 유지하고, 하나로텔레콤은 요금을 인상하면, KT가 ’07년까지 매년 자신의 시장점유율을 하나로텔레콤에게 1.2%씩 이관해주기로 합의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 1,152억원
밀가루 담합 (‘06.4.13.)	ㅇ8개 제분사들이 6년(‘00.1.～’06.2.) 동안 밀가루 공급물량과 가격을 담합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 435억원 ㅇ 고발
설탕담합 (‘07.6.24.)	ㅇ3개 제당사들이 14년(‘91.～’05) 동안 설탕 출고량과 가격을 담합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 511억원 ㅇ 고발
하수관거 정비사업 및 하수도 시설공사 입찰담합 (‘07.8.13/ 8.21./8.30.)	ㅇ5개 건설사들이 3개 지자체(아산시, 상주시, 김해시)가 발주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입찰에서, 들러리를 참여시켜 특정회사가 낙찰받도록 합의하고 이를 실행 ㅇ3개 건설사들이 환경관리공단이 실시한 남강댐상류 하수도시설 확충공사 입찰에서, 각 사의 투찰금액을 사전에 합의하고 설계심사에서만 경쟁하기로 합의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 총 193억원
석유화학 제품 담합 ('07.6.5/6.22. '08.3.5/6.18*)	ㅇ석유화학 업체들이 석유화학 산업의 기초 원료부터 중간원료, 합성수지, 합성섬유원료, 합성고무 등 전 분야에 걸쳐 판매가격, 판매물량 등을 담합 * 해당품목 ․기초원료 : 톨루엔(TL), 자일렌(XL) ․중간원료 : 스티렌모노머(SM) ․합성수지 : 폴리프로필렌(PP), 고밀도폴리프로필렌(HDPE), 저밀도폴리에틸렌(LDPE), 선형저밀도폴리에틸렌(LLDPE) ․합섬원료 : 모노에틸렌글리콜(MEG), 디에틸렌글리콜(DEG), 에틸렌옥사이드(EO) ․합성고무 : 스티렌부타디엔고무(SBR), 부타디엔고무(BR)	ㅇ 시정명령 ㅇ 과징금 총 1,115억원 ㅇ 고발

○ 한국기업에 대한 외국경쟁당국의 국제카르텔 조치현황

- 미국

사건명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현황
라이신 가격담합 (‘96.8)	ㅇ 2개사에 벌금 157만 8천불 - 제일제당 : 125만불, - 세원 아메리카 : 32만 8천불
핵산조미료 가격담합 (‘01.8)	ㅇ 2개사 벌금 309만불 - 제일제당 : 300만불, - 대상저팬 : 9만불
D-RAM 가격담합 (‘05.4～’07.4)	ㅇ 법인 (2개사 벌금 4억 8,500만불) - 하이닉스 :1억 8,500만불, - 삼성전자 : 3억불 ㅇ 개인(2개사 임원 10명: 벌금 총250만불 및 징역 5～14개월) - 하이닉스 : 4명(각 25만불, 징역 5～8개월) - 삼성전자 : 6명(각 25만불, 징역 7～14개월)
항공운송 가격담합 (‘07.8 및 ’09.4.)	ㅇ 2개사 벌금 3억 5,000만불 - 대한항공: 3억불, - 아시아나: 5,000만불*
LCD 담합(‘08.11.)	ㅇ 1개사(LG 디스플레이) 벌금 4억불 ㅇ 개인 (임원2명: 벌금 총50만불 및 징역 각 7개월, 12개월)
합계	벌금 12억 4,216만불 (약1조 6,585억원) * 1 달러: 1,335원

- EU

사건명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현황
라이신 가격담합 (’00.6)	ㅇ 2개사에 과징금 1,721만 유로 - 제일제당 : 1,008만 유로, - 대상(舊 세원) : 713만 유로
핵산조미료 가격담합 (‘02.12)	ㅇ 2개사 과징금 502만 유로 - 제일제당 : 274만 유로, - 대상 : 228만 유로
D-RAM 가격담합 (‘10.5.)	ㅇ 2개사 과징금 1억9,719만9천유로* - 삼성전자: 1억4572만8천유로, 하이닉스: 5147만1천유로
합계	과징금 2억 1,932만 유로 (약 3,223억원) * 1 유로: 1,469원

- 캐나다

사건명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현황
핵산조미료 가격담합(’05.8)	ㅇ 제일제당에게 17만5천 캐나다달러 (약 1억 9,440만원) * 1 캐나다달러: 1,111원

- 일본

사건명	한국기업에 대한 제재 현황
브라운관(CRT) 가격담합(’09.10)	ㅇ 2개사 과징금 15억 25백만엔 (약 201억원) - 삼성SDI에게 13억 7,362만엔 - LG필립스디스플레이즈코리아에게 1억 5,138만엔 * 100엔: 1,318원

SKT의 유선시장 교란 우려스러워

- 정부가 인정해 준 무선시장(800MHz)의 독점권으로 유선시장을 종속시키려 해서야 -

■ 현황

○ 정부가 무선인터넷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행보에 적극적인 가운데 통신업계에서 유선시장 판로 확보에 사활을 걸고 있는 형국임. 유선 인터넷과 전화에서 매출 하락 불가피

○ 이동통신업계 연간 홍보비용 8조 수준(2009). 국내시장에 안주해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보다는 보조금 지금 같은 마케팅 활동에 치중, 세계 스마트폰 경쟁에서 뒤지는 사태 초래.

- 2010년도 상반기 SK, KT, LG 3사의 매출액 합계 11조 8,547억원. 이중 26%를 마케팅 비용에 허비, 이것을 요금인하와 연구개발비용에 재투자해야 한다는 주장 대두

․ 가입자 모집을 위한 마케팅 비용 3조 1,168억원

․ 연구개발 투자비 2조 1.000억원

○ (SKT 결합상품 출시) SKT는 최근 “무선상품 이용회선 수에 따라, 유선상품 무료 및 공짜”라는 멘트의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있음.

그러나 SKT는 가장 우수하다고 평가받고 있는 무선망인 저주파수(800MHz)를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로 인해 창출한 초과이윤을 기초로 유선통신까지 포함하는 결합상품 출시 → 유선통신 상품을 우월한 무선통신 상품에 귀속(유선은 사실상 무료) → 기존 유료 유선시장 붕괴 유발  → SKT 유무선 시장 장악 추정

* 저주파 800MHz 대역(SKT) :

- 이 주파수는 품질 우수. 1초에 전파 8억번 진동 → 장애물을 만나도 돌아서 전달

→ 산속, 지하, 등에서도 통화품질 우수

- KTF. LGT가 사용하는 1.8GHz. 1초에 18억번 진동 → 장애물을 만나면 튀어나오거나 반사 → 통화품질 미흡 → 보다 많은 기지국 건설 초래 (SKT와 동일 품질유지를 위해 투자비용 1.7배 상승)

* 주파수 사용 승인 권한 : 정부 (방통위, 공정위)

○ (공정거래법 위반) SKT는 무선시장의 지배력을 고착화하고 유선상품시장의 경쟁 제한을 초래할 상품 판매 등을 통해. 시장 혼란 초래.

KT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 등을 이유로 공정위에 신고 (유선상품을 사실상 무료로 제공하는 혜택부여를 통해 SKT 무선상품에 대한 신규가입자 확대와 기존 가입자 이탈방지라는 무선시장 고착화 우려)

- SKT의 무선시장 가입자들 중 SK브로드밴드가 아닌 유선사업자들의 유선상품을 사용하는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SK브로드밴드 유선상품의 사용 유도를 통해 유선시장에 대한 지배력 전이 및 유선시장 종속화 우려

■ 정책제안 및 질의

○ 현 정부 출범과 함께 내걸었던 서민생활물가 부담 완화의 일환으로 통신요금 인하를 주요 정책과제로 삼은 적이 있음. 당시 통신업계에서는 강력히 반발했고, 결국 자발적인 노력을 경주하자는 선에서 일단락이 되었으나, 최근 통신업체 스스로가 ‘결합상품’을 만들고 요금 인하를 주도하는 모습은 상당히 고무적인 현상임.

○ 다만, 유무선 결합상품의 공정한 시장 경쟁하에서 소비자 이익을 위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지 유선시장의 무선에 대한 종속화와 지배력을 고착화하기 위한 수단의 일환으로 이용되는 일은 없어야 함.

따라서, 공정위는 SKT의 통합 상품이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및 계열사에 대한 부당한 지원’에 해당하는지 조사하시고 그 결과를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와 유사한 통신시장의 상품들이 시장의 혼란을 초래하고 소비자 권익보호에 저해가 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 주시기 바람.

대기업 중소기업 상생 갈길 멀다.

■ 현황

○ 중소기업은 국가경제의 심장이며 중추임.

2008년말 현재 중소기업 사업체수는 300만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9.9%를 차지하며 고용은 1,146명으로 전체의 87.7%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우리 경제 도약의 힘은 중소기업에서 찾아야 할 것임.

- 지난 10년간 중소기업 고용은 379만명 늘어난 반면, 대기업 고용은 오히려 60만명 감소

○ 독일,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다양한 시장경제에 따라 대기업 중소기업 모습도 다르게 나타남. 우리는 9인 이하에 종사하는 근로자 비중이 42.9%인 반면 독일은 6.7%이고, 50인 이상의 종사자 수 비중은 한국이 36.5%인 반면 일본은 60.8% 차지함.

이처럼 우리는 매우 취약한 중소기업 구조(한국 ‘피라미드형’, 일본․독일 ‘종형’)를 가지고 있음.

■ 문제점

○ (심화되는 기업 양극화) 대기업 실적이 좋아지면 대기업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의 실적도 좋아져야 하는 게 상식.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물론 1차 협력업체와 2․3차 협력업체 간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었음.

- 대·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p) : 2.80(2006)→2.70(2007)→3.13(2008)→6.20(2009)

- 자회사·중소기업 영업이익률 격차(%p) :

1.33(2006)→0.84(2007)→0.40(2008)→1.48(2008)

<주요 국가의 대․중소기업 간 영업이익률 격차>

(단위:%)

구분	프랑스	미국	독일	한국
대기업 영업이익율(A)	8%	9%	5%	10%
중소기업 영업이익율(B)	8%	7%	7%	4%
격 차 (A-B)	거의 없음	2%	△2%	6%

자료 : IBK 경제연구소 자료로 재구성

○ (감독 사각지대 1차 협력사) 불공정 하도급 거래 관행은 대․중소기업 뿐만 아니라 대기업 자회사 등 1차 벤더와 2.3차벤더 간에도 심각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부는 그 실태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실제 대·중소기업(1차)간 영업이익률 격차는 2008년 3.10%p에서 2009년 6.20%p로

2배 가량 확대된 반면, 대기업 자회사(1차)와 중소기업(2.3차)의 영업이익률 격차는 2008년 0.4%p에서 1.48%p로 3.7배로 2.3차 중소기업의 희생이 급격히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대기업, 자회사 및 협력기업의 영업이익률 비교>

(단위:%)

연도	대기업 (구매기업, A)	대기업 자회사 (B)	중소기업 (협력기업, C)	격차
				A-C	B-C
2004	7.13	5.84	4.11	3.00	1.73
2005	6.49	5.98	1.14	5.35	4.84
2006	6.52	5.10	3.77	2.80	1.33
2007	7.11	5.25	4.41	2.70	0.84
2008	7.40	4.67	4.27	3.10	0.40
2009	10.38	5.67	4.19	6.20	1.48
평균	7.51	5.39	3.65	3.86	1.74

* 자료 : IBK경제연구소

주 : 45개 대기업, 311개 대기업 자회사, 2,924 중소협력기업 대상

- 올해 기준으로 원자재 구매가격은 09년에 비해 18% 상승. 그러나 납품단가 인상률은 1.7% 수준

○ (대기업 현금결제 말뿐) 은행보다 많은 현금을 가지고 있다는 국내 30개 대기업 중 중소기업과의 거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 SK에너지, 포스코, GS칼텍스, 신세계 등 12개 업체에 불과함.

어음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현대․기아자동차, 현대중공업 등 9개사는 어음 대신 ‘기업구매전용카드’나 ‘기업구매자금대출’ 같은 어음대체결제 수단을 이용하고 있으나, 이 또한 지급받은 날로부터 60일이 지나야 현금화할 수 있고, 그 이전에는 은행수수료(연 5~6%)를 부담해 어음과 차이가 없는 실정임.

- 현금성 자산 보유 현황(6월말 기준) : 삼성전자(19조2,743억원), 현대차(7조 2,747억원), LG디스플레이(3조2,043억원), 삼성중공업(1조 2,175억원), 현대제철(1조 7,800억원)

- 어음결제율 : 삼성 〉LG 〉현대차 〉SK 순으로 나타남

중소기업중앙회 조사 결과 : 2010년 2/4분기 중소기업이 받은 어음의 평균 결재기일 122.8일

○ (정부 R&D 자금의 대기업 집중) 정부에서 추진하는 중장기 R&D 지원 사업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이 삼성, 현대, LG와 같은 대기업이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예산을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왜 삼성전자와 현대자동차에 정부가 연구개발비를 지원하는지, 연구개발비를 직접 대 주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의문임.

이보다는 중소기업에 정부 정책자금을 몰아주고, 중소기업과 대학․연구기관의 산․학․연 협력을 지원해 기술력 있는 유망 기업 양성이 더욱 바람직.

- 2010년도 연구개발 투자액 : 삼성전자 8조원, 현대기아차그룹 4조 6,000억원

* 지난 8월 지경부는 ‘휘어지는 디스플레이용 기판소재’와 ‘에너지 절감.변환용 나노복합소재’ 등 10대 핵심소재 개발을 위해 220여개 기업 및 연구기관이 참여하는 10개 사업단을 선정.

* 세계시장 점유율 30% 목표로 2018년까지 사업단별로 1000억원씩 모두 1조원 연구자금 지원

- 2개 사업단 : 중소기업 컨소시엄

- 8개 사업단 : 삼성SDI 등 대기업 주도의 컨소시엄

■ 정책제안 및 질의

○ 상생과 공정한 기업문화를 위해서는 대기업의 변화가 우선되어야 할 것임.

수십조원의 현금이 있으면서 어음을 주고, 어음도 일주일짜리 안주고 한달짜리를 주는 일도 그만 두고, 발주를 해도 문서가 아닌 구두로 한 뒤 취소해 버리는 일도 그만 둬야 함.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듯 가져가 버리거나, 맘에 안 든다고 다른 기업들과 거래를 못하도록 막아 버리고, 기술자들을 빼앗아 가는 일을 그만 두어야 할 것임

○ (공정위가 더욱 노력해야) 공정위는 지난 07년부터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및 하도급공정거래협약(TCP)'제도를 운영해 오고 있지만 별반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대기업들이 ‘횡포를 부렸다가 큰 코 다친다’는 경각심을 갖도록 불공정거래 근절의지를 더욱 분명히 하고 지속적으로 근본적 문제 해결책들을 찾고 시스템화 시켜야 할 것임.

○ (1차 협력업체 관리 강화)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 못지않게, 대기업의 자회사(1차 협력업체)와 2.3차벤더 업체간 불공정거래에 대한 실태파악과 관리 감독 강화가 절실함.

-  단가 후려치기, 대금결제 지연을 일삼는 1차 협력업체들의 잘못된 관행을 고치기 위해서는, 발주자인 대기업의 노력과 함께 발주자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1차 업체가 2.3차 업체에게 현금결제를 하도록 의무화 하는 방안도 고려

○ (경제 구조개선) 한국의 기업구조는 피라미드형인데 반해, 독일과 일본은 항아리 형태를 보이고 있음. 외국과는 다른 형태의 대응이 필요. 대기업의 투자를 늘리면 중소기업과 개인에게 흘러갈 것이라는 시각은 1970년대식 사고임.

경제구조의 변화를 통해 중소기업도 우수한 인재를 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법인세 실효세율(09년 기준 대기업 17%, 중소기업 16.7%)도 손질해 혜택을 좀 주고, 더 많은 자본이 중소기업에 배분된다면 국가 전체의 부가가치 창출은 더욱 많아질 것임.

공정 경쟁의 시작은 기업활동의 근간이 되는 경영자원 획득부터 형평성을 유지가 중요

매년 반복되는 학습지회사와 교사와의 불공정거래

-1000일째 항의하는 학습지교사와 두 손 놓은 공정위 전무-

■ 현황

○ 2009년 전체 사교육 시장 규모는 21.6조원으로 금융위기 상황에도 2008년 규모(20.9조원) 대비 약 3.4% 증가. 2003년 이후, 도시근로자가구의 교육비 지출 규모는 지속적 증가하는 추세임.

< 일반교과 참여유형별 사교육비 및 참여율 >
		전 체	일반 교과	개인 과외	그룹 과외	학원 수강	방 문 학습지	유료인터넷 및 통신강좌
금 액 (만 원)	2008년	23.3	18.8	2.9	1.8	12.1	1.8	0.2
	2009년	24.2	19.7	3.3	2.1	12.2	1.7	0.3
참여율 (%)	2008년	75.1	66.4	10.1	10.4	47.9	22.4	3.1
	2009년	75.0	66.2	11.0	11.7	46.9	21.3	3.7

* 일반교과 :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과목을 의미함, 예체능․취미교양 과목 제외

* 자료출처 : 통계청, 2009년 사교육비조사 결과

○ 학습지 산업의 800만회원(교과목)으로 추정됨(5대회사의 시장점유율 : 76%). 그에 반해 학습지 교사의 수는 업계추정치로 10~12만여 명, 교과부 추정치로 7만여 명으로 추산. 이 중 5대 회사(대교, 구몬, 웅진, 한솔, 재능)의 교사수는 4만6천여명이고, 나머지는 90여개에 이르는 중소기업에 소속.

○ 2007년 7월 공정위, ‘특수고용직에 대한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 제정.

- 사업자가 특수고용직에게 판매 또는 회원 확보 목표를 정해주고 이를 달성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 영업 목표를 성정하고 목표달성 실적을 인사고과, 보상산정 및 지급에 일방적으로 반영하는 행위

- 계약 감소에 따른 책임을 특수고용자가 지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하는 행위 역시 부당한 불이익 제공으로 규정

■ 문제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실태) 자영인 신분으로 경제적 종속 아래 노무를 제공

- 골프장경기보조원을 제외하고 대부분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골프장경기보조원도 최근 사업자등록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

- 2008.7월 이후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2종류에 대한 적용을 실시하였으나, 가입률이 미미한 상태. 고용보험의 경우 근로자 수강금 지원 등의 혜택은 받을 수 있지만 실업급여는 해당되지 않음. 또한 산재보험의 경우 사업자가 100% 부담하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업주와 반반씩 부담하고, 임의적용 조항을 두어 적용제외 신청이 가능.

공정위는 2006년 10월 타부처들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보호대책”을 내놓았으나, 그 당시에도 노동부와의 이견으로 학습지교사관련 사항에 대한 것은 포괄적인 검토수준에 그쳤음.

- 학습지교사는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했고, 동종업계 겸업 금지 등 계약조건이 일반직원과 다름없음. 하지만 임금이 아닌 수수료를 받고 있어 근로기준법상으로는 노동자가 아님.

○ (표준약관 & 회사내부지침의 상충) 학습지회사와 교사와의 표준약관이 제정되어있지만 이것은 표면적인 계약서일 뿐임. 실질적인 계약관계에서 중요한 수수료 제도 등에 대한 부분은 회사 내부적으로 업무지침 혹은 내부지침이라는 또다른 규정을 만들어 적용. 따로 고지되거나 교육 등을 하는 경우 전무하여 일반 교사들은 이러한 규정의 존재조차 알지 못하는 경우 대다수임. 중요한 것은 표준약관과 회사내부지침이 상충되는 경우 공정위가 제정한 표준약관이 유명무실해진다는 것임.

※ 전직 대교 눈높이 학습지교사와의 전화인터뷰 내용임(오수영)

○ (공정위의 불공정거래 개선의지 미약) 학습지업계의 특수성을 고려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회사와 교사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의 개선노력의지임. 학습지교사 관련하여 공정거래법상 시정권고와 약관법상 약관심사는 1999년에 진행된 바 있고, 학습지표준약관이 시행된 이후 기간 학습지업계의 불공정거래는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보호과’에서 담당해왔으나, 학습지업계의 부정영업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이렇게 지연되는 학습지업계의 불공정거래에 대한 공정위의 태도 탓에 학습지 회사들의 회비담합과 불공정거래는 전혀 시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업계에 뿌리깊은 부정영업이 수년간 누적되면서 여러 사건과 사고들이 현장에서 빈번하게 반복.

- 특수거래과의 경우 정책적인 접근이 아닌 신고접수된 사안별로 처리하는 수준에서 그치기 때문에 큰 틀에서의 학습지교사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손을 놓고 있는 실정.

○ 학습지 교사들에 대한 회사의 불공정거래는 소비자와 학습지회사와의 또다른 문제를 야기시키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의 피해로 넘어가게 됨.

- 마이너스 월별정산 : 회원수가 줄어들 때마다 교사부담으로 한사람당 정해진 금액을 차감하는 것으로서, 소비자의 계약해지를 어렵게 함.

- 홀딩(Holding) : 회원탈퇴에 대한 승인을 거부하거나 지연시켜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법. 이 역시 교사가 대체회원을 모집하지 못한다면 소비자의 탈퇴도 자연히 늦어짐.

■ 정책제안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애로해결) 특수고용직의 회사와의 뿌리깊은 불공정거래 관행은 공정위의 의지가 있다면 현행법률을 통해 공정거래법을 어느정도 통해 규제할 수 있음. 회사는 계약관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경제적 종속성이 강한 특수고용직들에게 위탁계약서상의 악조항들로 불편부당한 노동조건을 합리화하고, 부정영업을 강제하고 있기 때문.

※ (공정거래법)　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①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이하 "불공정거래행위"라 한다)를 하거나, 계열회사 또는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

4.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

○ (표준약관과 내부지침간의 상충 해결) 부정영업이 더욱 심화되는 데에는 이들 최소한의 규제 장치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지 못한데도 그 책임이 있음. 그러므로 학습지 회사들의 일방적인 업무시행에 제동을 걸고 동시에 불합리한 영업관행을 처벌하기 위해 학습지회사와 교사와의 계약서에 대한 표준약관의 재정비와 위탁계약관련한 회사내부지침 확보하여 공정계약 및 적용할 필요성이 대두됨. 덧붙여 약관강제이행수단을 고심해야 할 것임.

○ (공정위의 적극적인 정책적 개선의지 표명) 2009년 공정위에 공식적으로 접수된 학습지관련 민원접수는 1건에 불과함(신고접수가 오면 공정위는 대부분 민사소송으로 유도). 그러나 공정위, 소비자원, 노동부 등에 신고가 없다고 하여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님. 노조가 만들어지고, 당사자들의 신고가 국가 외에도 노조로 계속 접수되는 것은 정부의 방관책임을 회피할 수 없음. 친기업적 마인드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기는 하나, 회사의 공정거래를 벗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위가 주체적으로 짚어야 할 사안임.

○ 또한 공정위는 현재의 신고사건별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근본적이고 원칙적인 법적용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2010.10. 5.
		현 경 병	노원(갑)	2010년 정기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소비자보호원
의원회관 645호 ․전화 788-2484 ․전송 788-3645 ․홈페이지www.hgb.pe.kr ․이메일 hgb408@hanmail.net

혼란을 부추기는 ‘오픈프라이스’제도

-효과는 미흡, 부작용만 커-

■ 현황

○ 오픈프라이스 제도는 제조업체가 적정치 못한 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하고 또 그 기준에 따라 할인율이 적용하기 때문에 그 할인율이 지나치게 큰 것처럼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문제점과 한편에서는 가격경쟁을 제한하는 문제점이 제기됨에 따라 그 문제해결을 위해 도입된 제도임.

이 제도는 제조업자가 판매가격(권장소비자가격)을 정하지 않고 최종 판매업(유통업자)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정하도록 하는 제도임.

○ ‘09년 7월 한국소비자원의 실태조사 및 관계부처․관련업계의 의견수렴을 실시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 등을 거쳐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 ‘09년 7월 8일 「가격표시제 실시요령」개정․고시 → 당초 09년 10월 제도 시행 예정이었으나 연기 → 09년 12월 21일부터 T-Price사이트(price.tgate.or.kr)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 시작    → 10년 7월 1일 오픈프라이스 제도 실시

-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 품목 확대

․ 기존 32종(가전제품, 의류 등) → (개선) 279종(가공식품 4종 등 247종 추가)

유형	현 행(32종)	개선안(279종)
가전제품	▪(14종) TV, VTR, 유선전화기, 오디오,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수첩, 카세트, 캠코더, 전기면도기, 청소기, 전기밥솥, 전자레인지	(좌동)
의 류	▪(4종) 신사정장, 숙녀정장, 아동복, 운동복	▪(247종, 전품목) 남자외의(8종), 여자외의(41종), 스웨터․셔츠(14종), 유아복(16종), 내의(38종), 파운데이션(36종), 양말(32종), 잠옷(10종), 모자(38종), 장갑(14종)
가공식품	-	▪(4종신설) 라면, 과자, 빙과류, 아이스크림류
기 타	▪(14종) 운동화, 러닝머신, 롤러블레이드, 손목시계, 카메라, 가스레인지, 침대, 장롱, 책상, 소파, 장식장, 데스크탑 컴퓨터, 노트북 컴퓨터, 모니터	(좌동)

자료 : 지식경제부.

■ 문제점

○ (가격 인하 효과 미흡) 가파른 물가상승으로 서민가계의 주름이 깊어지는 가운데, 7월 이후 권장소비자가격 표기 금지 대상 4개 가공업체의 가격이 치솟고 있으나, 해결 방법조차 없어.

- 지난 1~6월 사이 롯데는 아이스크림 6개 제품(돼지바, 찰떡바, 비엔또, 메가톤바, 와일드바디, 옥동자)의 가격을 43% 인상, 빙그레 25% 인상  → 오픈프라이스 제도도입에 앞선 가격인상 조치.

* 아이스크림의 원재료인 유제품, 탈염류청분말 등의 가격은 09년~10년 사이 가격 하락.

○ (소비자 혼란 심화) 유통업체들이 매월 주기적으로 할인상품을 변경하기 때문에 인상 인하가 반복되고 있을 뿐 아니라, 가격 비교가 어떤 기준을 찾기 어렵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가격 가늠능력을 떨어뜨리고 있음.

- 한국소비자원의 ‘7월 가격 동향 분석’자료에 따르면, 주요 20개 상품의 5~7월 가격변동 패턴 분석 결과 가격 인하와 인상을 반복한 상품이 11개 품목 55%를 차지

○ (소규모 유통업자의 혼선) 25㎡ 이하의 동네 구멍가게에도 오픈프라이스에 적용받는 품목이 150가지가 넘어 상인들은 가격을 일일이 정하는 것조차 어려워 해 개선방안 마련 시급.

○ (홍보․교육 부족)  제도 시행 후 시행부처와 지자체에서 구체적인 지침이 전달되지 못하였으며, 판매업자들에 대한 교육도 없었음(특히 지방은 더욱 심각).

이로 인해 제도 시행 3개월이 지나도록 제도가 정착하지 못하고 소비자와 슈퍼마켓과 편의점 등 소형 유통업자에게 혼란 초래하고 있는 실정임.

□ 정책제안 및 질의

○ (제도 시행 실태 점검 시급) 시행 3개월이 지난 ‘오픈프라이스’제도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는 만큼 소비자원은 제도의 정착 실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소비자와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어떻게 이해되고 운영되고 있는지, 서울이 아닌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제도가 정착되고 있는지를 조사하고 부족한 부분은 교육과 홍보강화를 통해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제도 건의 등을 해 가야할 것임.

○ (유통업체의 가격정보 제공 유도) 영국의 가격정보 공개 사례를 눈 여겨 볼 필요가 있음. 영국의 대형마트인 테스코, 아스다, 세인즈버리, 오카도 등 4개 업체는 자신들이 판매하는 상품과 경쟁상대의 판매가격을 조사해 공개하고 있음. 자료의 공정성을 위해 공신력 있는 리서치회사를 활용해 가격정보를 기꺼이 제공하고 그 결과물을 구입해 자신들의 가격정책에 활용하고 있음.

이와는 달리 우리는 공공부문인 소비자원이 생필품 가격정보를 부분적으로 제공하는 수준에 거치고 있는데, 판매업자(대형 유통업체)의 자발적 정보공개를 유인할 방안을 마련해 시행해야 할 필요가 있음

○ (가격 정보제공 사이트) 소비자원은 지난 09년 12월 21일부터 T-Price사이트(price.tgate.or.kr)를 통해 가격정보를 제공해 오고 있음.

지난 8월에는 네이버를 통해 라면 등 생필품의 가격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다음이나 엠파스 등 여타의 포털 사이트에서도 가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람.

아울러, T-Price사이트 이용실태를 점검하고, 단순 가격정보 나열보다는 지역별․품목별 가격변동의 추이․원인 등을 분석한 가격동향정보 제공하여 신뢰성과 정확성을 담보해 나가도록 해야할 것임.

본 의원은 주된 소비 주체가 되는 주부 등 중․장년층의 경우 사이트 이용률이 매우 저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가지고 있음. 정보의 접근성에서 떨어지는 계층을 위한 가격정보 알림 방안도 함께 마련해 우려를 불식시켜 주시기 바람.

○ (소비자원장) 제도 시행이후 소비자들 입장에서 갑자기 기준가격이 없어져 버려서 상품의 가격이 싼지 비싼지를 알기 어려워졌으며, 제조업체나 유통업체는 소비자가 제품 가격을 비교하기 어렵다는 약점을 이용해 은근슬쩍 가격을 인상하기 좋은 구조에 놓여 있는 만큼. 소비자 보호를 위한 소비자원의 노력이 더욱 절실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람.

○ (공정거래위원장)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앞서 지적한 여러 부작용들을 감안해 도입된 제도가 아닌 만큼, 시장의 추이를 지켜보면서 불공정의 문제라든가 이러한 가격의 담합적인 문제가 나타난다면 공정위가 적극 나서야 할 것임.

특히, 유통업체들이 대형 유통업체나 소매업체, 중소 제조업체간에 어떤 갈등의 문제가 없도록 더욱 모니터링을 강화해 가야할 것임.

<참고자료>

○ 가격표시제 연혁 및 주요 내용

	< 가격표시제 연혁 >
ㅇ 소매가격표시제(’73.5), 공장도가격표시제(’79.4), 수입가격표시제(’90.3) 실시 ㅇ 공장도․수입가격표시제 폐지 → 판매가격표시제(Open Price System)로 일원화(’98.8) ㅇ 단위가격 표시제 및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제 실시(’99.9) * 단위가격 : 우유, 화장지 등 15종. 권소가 : 신사정장, VTR 등 12종 ㅇ 단위가격표시․권소가표시금지 확대(’00.8) * 단위가격 : 소금, 라면 등 6종 추가(21종). 권소가 : 냉장고, 에어컨 등 10종 추가(22종) ㅇ 판매가격 표시대상 확대(’02.3) * 시도지사가 판매가격 표시대상(도․소매점포) 지정 : 동대문상가, 용산전자상가 등 ㅇ 판매가격표시․단위가격표시․권소가표시금지 확대(’04.9) * 판매가격 : 특․광역시 17m2이상 점포 추가. 단위가격 : 분유, 샴푸 등 12종 추가(33종). 권소가 : 청소기, 컴퓨터 등 10종 추가(32종)

<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

구 분	판매가격 표시	단위가격 표시	권소가 표시금지
의 무 자	ㆍ판매업자	ㆍ판매업자	ㆍ사업자(제조․유통․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대상점포	ㆍ33m2(대도시 17m2) 이상 소매점포 ㆍ대규모점포 내 (재래시장 제외) 모든 점포 ㆍ시․도지사 지정 소매점포, 시장 또는 지역내 소매점포	ㆍ대규모점포(재래시장제외) 내 모든 점포	ㆍ해당 없음
대상품목	ㆍ백화점, 슈퍼마켓 등 42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ㆍ우유, 설탕, 비누, 햄 등 33종 품목	ㆍTV, 신사정장, 침대 등 32종 품목
주요경과	ㆍ‘73년 최초 도입 후 표시대상 지속 확대	ㆍ‘99년 최초 도입(15종) ㆍ확대(‘00 21종→’04 33개)	ㆍ‘99년 최초 도입(12종) ㆍ확대(‘00 22종→’04 32개)
근 거	ㆍ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ㆍ물가안정에관한법률 제3조	ㆍ소비자기본법 제12조

소비자 상담센터 통합 그 후...무엇이 달라졌나?

응답률 상승했으나, 소비자 불만 여전

■ 현황

□ ‘1372 소비자 상담 통합센터’ 출범

○ 소비자원의 다양한 민원접수 창구 중 전화상담은 지난 20여 년간 소비자원의 대표적인 대민원서비스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매우 낮은 응답률은 오히려 소비자들의 또 다른 불편을 야기함.

○ 이에 공정위는 소비자원의 소비자상담 전화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2009년 12월 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2010년 1월, 1개월간 시범운영 후 2010년 2월 5일 정식서비스를 개시함.

소비자 상담센터(1372)에는 현재 10개의 소비자단체, 16개 광역지자체, 한국소비자원의 상담원 등 총 230명이 상담에 참여하고 있음. 소비자단체와 지자체가 일반품목 상담을 주로 담당하고 소비자원이 전문품목(자동차, 금융, 의료) 상담과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고 있음.

○ 2009년 38.3%에 그쳤던 전화응답률이 평균 81.6%로 크게 향상되었음. 이는 소비자단체가 전화 상담건수의 75% 정도를 담당함에 따라 응답률 향상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됨.

■ 문제점

□ 지역안배 고려하지 않은 상담원 수의 증가

○ 공정위는 10개의 소비자단체와 16개 광역지자체로부터 상담인력을 지원받아 현재 238명의 상담원을 각 권역별로 배치하고 있음. 그러나 지역별 상담건수를 고려하지 않은 상담원 배치로 인해, 2010년 8월 현재, 대구의 경우 1회선 당 2356건의 상담이 몰리는 반면, 제주는 327.8건에 그치는 등 최고와 최저의 격차가 무려 2028.2건에 달함.

* 대구는 총 11,780건의 상담을 5명이 담당, 제주는 1,311건의 상담을 4명이 담당함.

□ 휴대전화 이용 시 타지역 연결 사례 빈번

○ 공정위는 통합 운영되고 있는 ‘소비자상담센터’는 집전화로 전화를 걸 경우에는 해당지역 확인이 바로 가능하지만, 휴대폰으로 걸었을 경우에는 민원인이 자신이 속한 지역의 지역번호를 누르도록 되어있음. 그러나 해당지역의 상담원이 모두 통화 시에는 자동으로 그 인접지역으로 넘어가고, 인접지역 또한 모두 통화 시에는 또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는 시스템임.

공정위는 소비자상담센터의 응답률이 크게 상승되었다고 밝히며, 매우 운영이 잘되고 있는 것으로 홍보함. 그러나 소비자의 상담편의를 위해 해당지역으로 연결시켜주는 시스템의 미비로 2010년 8월 현재 총 상담건수의 46.4%에 해당하는 213,776건이 ‘지역불명’ 건수로 나타남. 따라서 소비자들은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다른 지역의 상담원과 통화하고, 피해구제에 관한 상담일 경우, 해당지역 상담원과 다시 상담해야하는 불편이 있음.

* 공정위는 상담원의 지역 확인 미흡과, 민원인의 위치 노출 거부 때문이라고 밝힘.

□ 소비자단체 상담원의 불친절

○ ‘1372 소비자상담센터’ 홈페이지 ‘이용불편신고’, ‘소비자제안’을 보면, 상당수의 내용이 소비자단체 상담원의 불친절과 전문지식 부족을 지적하고 있음. 통합된 소비자상담센터는 지난 2월 정식 출범하였으나, 공정위는 상담원에 대한 교육은 올해 4월 26일부터 30일까지 5일간 서울에서 두 차례, 부산, 광주, 대전에서 각 한 차례 등 총 6회에 걸쳐 실시함.

■ 정책제안 및 질의

□ 상담원의 적절한 지역분배 필요

○ 공정위는 새롭게 참여한 소비자단체와 기존에 상담업무를 진행해오던 소비자단체의 상담원들을 상담건수에 비례한 지역안배를 고려하지 않고, 그대로 배치함으로 인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민원상담 시 해당지역과 전혀 관계없는 지역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빈번함.

내년부터는 소비자단체들과의 협의를 거쳐 최근 5년간의 상담건수를 고려한 지역별 상담원 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공정위의 계획은? 휴대전화를 이용했을 경우 지역번호를 따로 누르고 상담원과 연결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거나, 상담원이 민원인의 지역을 파악하지 않는 등 실무적 절차에서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 공정위는 응답률이 높아졌다고 홍보만 할 것이 아니라, 실제 소비자들이 느끼는 서비스의 질이 개선되었는지 다시 한 번 확인하고, 내년부터는 같은 문제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음.

□ 정기적인 상담원 교육으로 서비스의 질 향상

○ 소비자들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대면하는 사람들이 ‘상담원’이라 할 수 있음. 이들의 말 한마디가 소비자상담정책의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만큼, 상담원 교육의 중요성은 두말 할 필요가 없음.

공정위는 지난 4월 서울과 부산, 광주, 대전에서 상담원들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으나, 상담원의 교육은 제도가 시작되기 전인 1월 이전에 이루어졌어야 했음. 또한, 형식적으로 실시하는 교육보다는 실제 전화응대요령, 소비자를 대하는 태도 등 상담원의 업무에 필요한 교육을 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 생각하는데, 공정위의 견해와 향후 계획은?